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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유보 - 안도 ․ 우려

2009-01-28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유보한다는 국방부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교계는 이단들의 악용을 막게 됐다는 안도와 함께 소수자 인권이 퇴보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화수 기자의 보돕니다.

(CG In - 01:45:22:20)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군대에 가야할 대상자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때 현재는 징역에 처하게 되지만, 이를 다른 방법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면하도록 해주는 방안을 말합니다.(CG out - 01:45:40:06)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민의 68% 이상이 대체복무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를 들어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등은 “집총거부를 주장하는 이단이 대체복무를 악용해 군내에서 포교하는 일을 막게 돼 다행”이라면서, “국가안보라는 중대사에 신중하자”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INT 최희범 총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일각에서는 대체복무 유보의 정부방침이 소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한걸음 퇴보한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황필규 국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CG in - 01:47:00:02)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10월까지 4천958명이 입영을 거부했으며, 그 중 집총거부를 주장하는 특정교인 신자가 4천925명을 차지해 전체의 99퍼센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CG out - 01:47:17:19)
국방부는 또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명칭이 특정종교만을 한정해 부적절하다면서 ‘집총거부자’라는 공식명칭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TS양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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