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미네르바’ 사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문화를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새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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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못지않은 경제예측이 일부 적중하면서 일약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떠오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작년 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면서 결국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됐습니다.

이를 놓고 ‘무리한 법적용’이란 비판이 일면서 ‘미네르바’ 사건은 ‘표현의 자유’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계에선 “‘왜곡된 정보도 그럴듯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인터넷 문화의 취약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상 수많은 정보들은 확산속도만큼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작용도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왜곡된 기독교 역사를 인터넷상에 악의적으로 유포시킨 ‘안티기독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INT최이우 목사/종교교회

또 “이를 계기로 정보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네티즌 스스로 자정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익명성을 악용할 수 없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고 인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NT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인터넷의 영향력과 왜곡된 정보의 위험성을 보여준 미네르바 사건,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 분별의 미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박새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