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계역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찬반론이 동시에 발표됐는데요. 대체로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화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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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국방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CG in) 이 방침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 등으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소록도의 한센병원이나 마산의 결핵병원 등지에서 현역병보다 연장된 기간 동안 봉사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대신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CG out)

이러한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즉각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군 사기저하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종교가 법보다 상위한다는 전례를 남김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T 최희범 총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도 ‘대체복무제가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회는 (CG in)“지난 2002년부터 6년간 병역거부자는 모두 3,761명인데 그 중 99%인 3,729명이 특정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따라서 이들이 대체복무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봉사를 빌미로 포교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받는 셈이기 때문에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일부 진보단체가 소수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긴 하지만, 시민들 역시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대체복무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NT 일반인1
INT 일반인2

국민적 동의 없이,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는 대체복무제가 교계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CTS양화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