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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정책ㅣ마약류 투약사범 대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시행
2024-04-17
정부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을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에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심리 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에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심리 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