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앵커: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해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금성 예산 지원이 늘고 있는데요.

앵커: 급기야 아이 한 명당 5천만원을 주는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효과는 있을까요? 김인애 기잡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태어날 아이 부모에게 매달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출산장려금을 나눠주면서 사실상 연 천만 원 넘는 돈을 받게 된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보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확보에 분주합니다.

급기야 아이 한 명당 5천만원을 주는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인구 3만 3천 명인 강진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현금만 받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두 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게재한 논문 ‘출산장려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습니다.서울과 경기 북부, 호남 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은 출산장려금 수혜액이 클수록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강원, 충청, 경북 등에서는 수혜액과 출산율의 연관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보사연은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정책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 결과를 지역별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며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