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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 곽 교육감 유죄판결 당연한 결과
2012-09-28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내고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도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교육은 학생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균형 잡힌 교육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공직에 나가려는 것을 헌법이 보호해 줘선 안된다며, 교육의 수장 자리를 놓고 타 후보를 매수한 불법행위에 따른 교육감직 상실은 사필귀정이며 공직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