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최근 사행산업의 증가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국민을 위한 사행산업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교봉은 성명서를 통해 “사행산업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감위법이 법 개정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도박중독피해자들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최대 금액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고, 불법 도박 등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행산업 감독과 관리 기능을 통합 ‧ 강화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3일 개정된 사감위법은 현재, 정부와 사행산업체 간의 부담금 비율에 대한 입장 차이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