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글자색상조절
배경색상조절

뉴스방송

현재 뉴스

사감위법 시행령 의견수렴 공청회

2012-09-20


경마와 카지노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 78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법개정과 운용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는 사감위 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운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증가율을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안과 사감위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를 촉구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도박중독 원인제공자인 사행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징수하고, 예방과 치유를 전담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사감위는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기독 NGO와의 협력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나가는 한편, 시행령이 적용되는 11월 24일까지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열어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