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앵커: 이어서 CTS칼럼시간입니다. 종교인 세금문제가 한 정부관계자에 의해 거론되면서 특별히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종교인! 우리사회가 말하는 근로자로 봐야 할까요? CTS칼럼니스트 이성희 목사의 칼럼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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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세금문제가 최근에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목사, 신부, 승려를 이야기합니다만 신부나 승려에 대해서는 별로 세제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직자 세금문제가 나올 때마다 목사들에게 또 눈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직자의 세금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을 이어왔습니다. '내야한다.' 또 '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로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군대에 가는 것도 육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공군도 있고 또 우리가 군대에 가기 적절하지 못한 건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의무를 감당하자는 데는 또 국가를 주신데는 누구에게나 다 책임이 있고 또 다 감당할만한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직자 세제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세제가 성직자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직자가 근로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로서 합당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직자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취급해서 근로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교회가 세금을 내는 데 그 지역의 노동사무소에서 와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물어보니까 '근로소득세를 내니까 근로자가 아니요?'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직자들에게 새로운 세제를 성직자들에게 합당한 세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 경우를 이야기해서 세금을 낸다고 말하지만 저도 미국에 좀 살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성직자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사회보장세금을 내고 또 사회복지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절한 세제를 만들어서 성직자가 탈세한다고 하는 그런 눈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목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새로운 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