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앵커: CTS 뉴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 들을 기획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다음세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앵커: 오늘은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성적지향을 법으로 보장한 나라들의 다음세대 교육 현장을 어떨까요?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법을 제정한 캐나다. 2017년 온타리오주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주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Q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복지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대해 배심원단은 양육권 박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족 관계에서 적용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선 법조인들은 “온타리오주의 아동·청소년·가족 복지법이 인권법 제정 이후 그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됐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그에 따른 후속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화 Int 전윤성 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기독 교육 철학으로 운영되는 미국 보스턴의 한 학교는 동성애 반대 학칙에 대한 변경을 거부하자 건물 사용권을 박탈당했고, 해당 교사들의 임용 제한 조치도 떨어졌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기독교 철학의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사의 고용을 반대할 수 없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반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거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nt 이인애 원장 / 하디 아동발달센터

성경적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사례들, 건강한 다음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