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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다음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 - 현실성 없는 보육정책, 합리적 대안 찾아야

2020-02-12

앵커: 다음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 시간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분야, 바로 보육 정책이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비롯해 보육여건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아직 부모들의 직접 부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또 어린이집들은 보조교사를 채용할 여력이 안 되는 등 보육예산은 여전히 넉넉지 못한 상황인데요.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선심성 보육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인애 기자의 보돕니다.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국공립 보육시설.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40%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 보육정책의 핵심입니다.
학부모들도 사립 시설들의 회계비리, 학대 논란이 잇따르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가장 중요한 보육 지원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 2천 5백 명을 대상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5.9%가 보육 지원 정책 1순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꼽았습니다. 이어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질 향상’이 17.5%였으며, ‘보육 · 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 ‘유연근무제 확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영유아들은 두 돌이 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을 다닐 정돕니다. 첫 등원 시기는 2018년 기준 22.3개월. 6년 전과 비교하면 6개월이 빠릅니다. 유치원 이용 시기도 네 살부터로 빨라졌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그만큼 기관 이용이 보편적인 양육 형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예산 부족 문제도 여전합니다. 워킹맘들은 9시간 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보조교사 부족 탓에 실제 이용시간은 1시간 20분정도 부족한 7시간대에 그쳤습니다. 점심과 간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문제입니다. 2009년부터 무려 11년 동안 1,745원이던 급식비 지원액이 올해 1,900원으로 155원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오후로 나눠먹는 간식비까지 포함돼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도 많게는 1,200원을 주는 곳도 있지만 아예 없는 곳도 많아 결국 자녀를 맡긴 부모들의 직접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 현행 보육료가 실제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고, 사회와 가정이 다 함께 키우는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 한 어떤 저출산 대책도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과 관심이 집중돼야 할 때입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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