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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독교가 주목한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2018-12-21

앵커: CTS 올해를 되돌아보며 한국교회가 주목한 우리사회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육 현장으로 가보겠는데요.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유현석 기자, 올 한해 한국교회가 주목한 교육계 이슈 무엇이 있었나요?

기자: 네 무엇보다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열려 이슈가 됐는데요. 4년 동안 각 도의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또한 관심을 갖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특히,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6.13 전국교육감선거를 앞두고 '2018 교육감 선거 후보 정책 질의'를 진행했는데요.
기독교학교의 현황을 개선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12가지 정책 질문 항목을 만들어 전국 교육감 후보에게 질의했습니다. 기독교학교에 대한 정책이 연결돼 있어 학계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입니다.

앵커: 기독교 교육계는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어떤 질의를 했나요?

기자: 네, 기독교학교는 그동안 평준화제도로 인해 그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을 토론해 왔는데요. 특히, 사립학교의 필요성, 고교평준화 정책과 국가책임, 종교교육이 가능한 학교체제, 종교학 교육과정으로의 개정 문제, 종교과목 복수 선택의 문제, 종교로 인한 전학제도 도입, 종교계 학교 배정 회피제도 도입, 종교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학생인권조례와 종교교육, 종교계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 대안교육 진행과 학교 밖 학생 지원, 쉼이 있는 교육 학원휴일 휴무제 등 12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교육감 후보자들의 답변 중 이색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앞으로 기독 교육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기자: 응답 후보 12인 대부분이 종교계 학교 배정 회피제도 도입과 대안교육 진흥 및 학교 밖 학생 지원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에서 종교교육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후보들도 2가지 지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사학의 교사 임용권 보장에 대한 문제와 쉼이 있는 교육의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후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육 전문가들은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들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만큼 앞으로 교육 정책을 현장에서 잘 구현해 나갈지 잘 지켜보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VCR 2) INT 박상진 소장 / 한국기독교교육연구소

앵커: 2018년 한 해, 또 다른 기독 교육계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8월17일‘대학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 및 정시확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 또한 올 한해 기독 교육계를 달군 이슈입니다.
개편안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적 위주의 한줄 세우기 교육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는데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논란이 커지며 교육계에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고교 내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기독교 교육계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등 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운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미래교육의 청사진이자 입시경쟁으로 고단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쉼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이었다”면서“하지만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를 결정하면서 미래교육 청사진은 폐기 수순으로 돌입했고 입시경쟁 완화도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등 교육시민단체 21곳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한 정책숙려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혔고요.

앵커: 정부와 교육부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 단체들은“교육부는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사정관제를 반영한 공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앵커: 올 한해를 달군 기독교 교육계의 또 다른 쟁점과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네, 뜨거운 감자인 학생인권조례입니다. 11월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해 다시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도민 과반이 학습분위기 저하로 인한 성적하락, 성적 타락과 성범죄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 ‘차별의 금지’에선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7조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에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학부모와 교사 등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교권이 무너지고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며 학생통제가 어려워져 결국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이미 공포됐는데요. 이에 따라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내년에도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유현석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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