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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CTS칼럼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2021-09-15

코비드로 인해서 팬데믹 그리고 전 세계는 언택트로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이 중요합니다. 집합 금지라든지 거리두기 방역 때문에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이미 1차, 2차, 3차, 4차 줬고, 지금은 추경을 또 모집해서 추경 예산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돈 주는 것은 좋아요. 그들을 돕는 것은 참으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고 방법이 문제입니다. 선거 앞두고 돈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안 받아도 될 사람들에게 모두 뿌리게 되면 이것은 매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은 재난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어서 돈풀기 처럼되면 매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 재정. 세금으로 운영 됩니다.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만약 모자라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항만, 도로, 부두, 기간산업에 정부는 투자해서 나라가 발전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빚이 점점 많이 쌓여간다는 것이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나간 60여년 세월 동안 600조 국가빚이 이번 정부 5년 동안에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됐답니다. 누가 갚나요? 자녀들이 갚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한 살 된 아이가 만 18세 되면 1억을 갚아야 한다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손주가 다섯이면 5억 빚을 지고 있다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은 규모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 살 때 세금 있고 도로 지나갈 때 세금 있고, 모든 곳에 부가세도 있고 간접세를 내기도 합니다. 이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사용처가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정부패 끼면 안 되겠지요. 포퓰리즘이 되도 않되겠죠. 과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지만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1차 대전 직후에는 세계 3위 부자였는데 결국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것은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국가를 위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위정 받은 분들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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