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부동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YMCA를 비롯한 ‘성경적토지정의를
위한모임’등의 시민단체들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잡니다.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 보유세 인상 등 합헌적인 토지공개념의 재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땅의 개인의 소유는 인정하지만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INT 반영훈 교수 /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지난달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실태는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토지불로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는 원칙에 위배되고
있어 기독교적인 개념과 상통하는 시장친화적 토지 공개념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NT 박창수 정책국장 /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현재 토지공개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보유자들의 반발을 예상해 부동산
가격대비 실효세율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 교회 부지 선정과
기도원 건축을 위한 부동산 매입 등을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와 기독인은 각별히 경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