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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브리핑 –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 정책ㅣ양형위,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최대 징역 26년
2023-04-27
양형위원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범죄와 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고 숨진 어린이를 유기할 경우 최고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고 숨진 어린이를 유기할 경우 최고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