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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브리핑 –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 사회ㅣ국민 10명 중 9명, 범죄자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 반영 찬성

2023-01-25

국민 대다수가 법원이 범죄자의 구속을 결정할 때 피해자를 향한 보복 우려를 반영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수사학연구’ 최근호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약 90%가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찬성하는 이유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감 고취’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시민들은 현행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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