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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회통제로 민심단속

2009-04-15

북한지도부가 식량난 등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단속하기 위해 가혹한 사회통제와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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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이 마련한 제30차 전문가 포럼에서 좋은벗들 이승용 사무국장은 “작년부터 북한이 주요경작지의 수해와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등으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면서, “이로 발생된 민심이반을 단속하기 위해 국경변 봉쇄와 주민이동 통제, 끊임없는 정치사상 교육 등 가혹한 사회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당국이 경제적 통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등 경색된 대외관계를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SOT 임수호 수석연구위원 // 삼성경제연구소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탈북인 이 모씨는 “북한 주민들이 남측에 기대하는 것은 오직 식량 뿐”이라면서, “악에 받쳐 전쟁이라도 났으면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들은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식량지원을 전개해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북지원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CTS양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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