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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9개 지침 폐지 반대 기자회견

2008-06-05

기독교사들의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정상화에 역행하는 ‘4.15 학교 자율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과부와 폐지키로 한 29개 지침들을 분석한 결과,“0교시 금지나, 우열반 편성 금지,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등 17개 지침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특히“이 지침들이 폐지될 경우 학교현장에 필요한 보편적 룰마저 없애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학교에 성적 지상주의의 무분별한 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충분히 논의할 것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교장공모제, 교육과정 자율화, 교사별 평가제,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학교평가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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