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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긴급제안
2008-06-03
피랍탈북인권연대와 기독북한인연합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식량지원에 우려를 나타내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이 단체들은 “현재의 지원방식대로라면 대부분의 식량이 권력층에 착복돼 암시장에 거래되는 등 주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소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조건부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북한인권 문제 등과 연계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이 단체들은 “현재의 지원방식대로라면 대부분의 식량이 권력층에 착복돼 암시장에 거래되는 등 주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소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조건부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북한인권 문제 등과 연계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