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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연구원 포럼

2007-03-29

한반도평화연구원은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즉 새터민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과 김병로 서울대통일연구소장 등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새터민은 1만명에 달하지만 정부차원의 거시적인 계획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적자생존’ ․ ‘자연도태’식의 방임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새터민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무분별한 지원보다 새터민들 스스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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