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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보건복지 공청회

2007-02-12

국내 중소 제조업ㆍ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인력이 42만 명이나 되지만 이들의 보건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양인석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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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2만 명 그러나 이중 44퍼센트나 되는 19만 명은 불법체류자로 노동권은 물론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김성수 회장//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그때 우리도 외국에 노동자로 간호원으로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가지고 우리한테로 배가 고파서, 일할 데가 없어서 찾아온, 이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복지상황도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홍승권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가장 힘든 이유로 45퍼센트가 비싼 진료비를, 두 번째로 언어소통을 못해 치료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진료나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은 교회와 민간복지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국가가 직접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이주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권과 복지혜택을 보장받게 됐지만, 의료 실무진들은 정부관계부처의 의료정보통합, 민간단체에 대한 의료서비스 위탁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왕준 박사//인천사랑병원장
노동부, 복지부, 법무부 이렇게 모든 정부부처에서도 소관사항에 따라서 분산돼 있는 업무체계를 통합해서 민ㆍ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의료복지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의료 전문가들은 제도의 중요성과 함께 정서적인 치료를 위해 교회와 민간 복지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홍승권 박사//서울대병원 의료정보센터
2643 이주노동자들이 문화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소외감들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많이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소외감은 의사나 의료진에 의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감싸 안아줘야겠습니다.

타국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사는 외국인 근로자,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CTS 양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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