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앵커 :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창궐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별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앵커 : 사이비종교를 ‘법적으로 규정’해 단체의 행위를 규제하자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2일에는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견 현장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참석해, 사이비종교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로부터 헌금 갈취, 성 착취, 공공질서 파괴 등 수많은 물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진용식 목사 /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만 있을 뿐 사이비 종교가 대한민국 시민들의 인생을 사기치고 피해를 준다 해도 수수방관하며 그 어떤 규제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규제법을 제정하여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 활동을 법적으로 저지해달라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2년 ‘위장 포교’의 위법성을 따지는 ‘신천지 청춘반환소송’이 마무리됐고, 2023년에는 ‘유사종교 피해자 구제법’ 특별법 초안이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친 가운데,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에서 새롭게 제시한 ‘사이비 종교 규제법’은 ‘특정 종교 단체’의 ‘비도덕성·비윤리성’을 연구해 법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포교행위 금지’·‘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은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反사이비종교법(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종파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 입법 자료를 입수해, 이를 토대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법안에서 ‘사이비 종교 추종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종교단체에 완전히 헌신하며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현상’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비 종교 피해자로부터 나오는 제보를 주의 깊게 조사하면서 ▲사이비 단체에 공공기관의 지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의 사이비 종교에 해산명령을 하는 조치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이비 종교 규제법’ 발의와 관련해 전현직 의원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디서나 사랑하는 가족이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에 함께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CTS 이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