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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줌인] 초저출생,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 국회 토론회
2023-09-18
앵커 : 저출생 극복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안적 돌봄 시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지역 거점 기관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앵커 :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기자 : 네,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 토론회장이 꽉 찼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 네, 토론회는 오늘(18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시간 십여 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자들로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계 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축사를 보내 토론회에 이번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앵커 : 오늘 토론회 주제가 ‘초저출생시대,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 방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안적 돌봄 시설’,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거죠?
기자 :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돌봄의 영역을 지역 거점 기관으로 확대하자는 뜻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대안적 돌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 청원을 통한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아동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를 기대했습니다.
INT 이채익 의원 / 국민의힘
오늘 국회에서 저출생 시대의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 방안 토론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시적절하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INT 김회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전국 3천500여 개의 읍면동 중에서 아동 돌봄 시설이 없는 곳이 한 560개 정도가 됩니다 초저출생 시대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안적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한 토론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앵커 : 이번 토론회에서 대안 시설로 언급한 민간 자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서비스를 전문 민간기관이 운영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앵커: 종교시설에서, 특히 교회에서 아동 돌봄 시설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말이죠?
기자 : 먼저 별도의 설비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일요일마다 교회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평일 아이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종교시설이 지역 곳곳에 존재하고 있단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돌봄 사각지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농어촌일 텐데요.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아동의 숫자가 적다 보니 지역 아동센터는커녕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조차 없습니다. 결국 한 가정이 지역을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인데요. 지방 곳곳에 존재하는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종교기관이 돌봄 시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종교 편향성 문제 등 우려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나 종사자에 대한 기초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회 공간을 아동 돌봄 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입법 청원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토론회를 두고 입법화를 기대하는 시선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토론회에서 종교시설을 돌봄 사각지대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국회 토론회가 교회의 아동돌봄 법제화 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국 기독교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대표적인 기독교 언론이죠, CTS와 CBS가 공동 주관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데요. 두 기관은 특히 각각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등 관련 부서와 캠페인을 꾸준히 운영하며 한국 교계가 저출생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감경철 회장 / CTS 기독교TV,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종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불신자와 성도들 관계없이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한국교회는 지난 7월부터 교회 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 규모로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가자는 오늘(18일) 오전 기준 2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 한국 사회가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원인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교회’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앵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저출생 극복 운동이 현실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앵커 :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기자 : 네,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 토론회장이 꽉 찼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 네, 토론회는 오늘(18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시간 십여 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자들로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계 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축사를 보내 토론회에 이번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앵커 : 오늘 토론회 주제가 ‘초저출생시대,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 방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안적 돌봄 시설’,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거죠?
기자 :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돌봄의 영역을 지역 거점 기관으로 확대하자는 뜻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대안적 돌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 청원을 통한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아동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를 기대했습니다.
INT 이채익 의원 / 국민의힘
오늘 국회에서 저출생 시대의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 방안 토론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시적절하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INT 김회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전국 3천500여 개의 읍면동 중에서 아동 돌봄 시설이 없는 곳이 한 560개 정도가 됩니다 초저출생 시대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안적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한 토론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앵커 : 이번 토론회에서 대안 시설로 언급한 민간 자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서비스를 전문 민간기관이 운영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앵커: 종교시설에서, 특히 교회에서 아동 돌봄 시설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말이죠?
기자 : 먼저 별도의 설비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일요일마다 교회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평일 아이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종교시설이 지역 곳곳에 존재하고 있단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돌봄 사각지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농어촌일 텐데요.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아동의 숫자가 적다 보니 지역 아동센터는커녕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조차 없습니다. 결국 한 가정이 지역을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인데요. 지방 곳곳에 존재하는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종교기관이 돌봄 시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종교 편향성 문제 등 우려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나 종사자에 대한 기초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회 공간을 아동 돌봄 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입법 청원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토론회를 두고 입법화를 기대하는 시선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토론회에서 종교시설을 돌봄 사각지대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국회 토론회가 교회의 아동돌봄 법제화 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국 기독교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대표적인 기독교 언론이죠, CTS와 CBS가 공동 주관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데요. 두 기관은 특히 각각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등 관련 부서와 캠페인을 꾸준히 운영하며 한국 교계가 저출생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감경철 회장 / CTS 기독교TV,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종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불신자와 성도들 관계없이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한국교회는 지난 7월부터 교회 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 규모로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가자는 오늘(18일) 오전 기준 2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 한국 사회가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원인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교회’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앵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저출생 극복 운동이 현실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