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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연중기획 [다음세대가 희망입니다]⑲ - 인구학자가 제안한 한국 초저출생 해법은?

2023-05-24

앵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죠. 지난 2006년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꼽았었는데요.

앵커: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 위기 극복에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김인애 기자의 보돕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놀랍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네 차례 방문했는데 매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대체가 어렵고 연령구조도 어려워집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 등을 꼽았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데 비해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 역시 낮은 출산율의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한국은) 아직도 가족중심주의 가부장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예전 것인데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교육환경으로 가장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이 가장 심합니다

콜먼 교수는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1970년대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가 30년 동안 꾸준히 회복한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모든 정책은 프랑스처럼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며 여야 합동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출산율은 다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직장 내 보육시설 지원 합리적인 근무시간 단축 자동화 활용도 등 노동력 대체가 아니라 사람을 보조하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편, 콜먼 교수의 한국 방문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방한 기간 동안 ‘국제사례로 보는 인구문제, 우리나라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공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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