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인 여자로 판결한 법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반연은 성명에서 “서부지방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남녀성별 2분법 제도와 혼인·가족제도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초법적,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안전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혼인·가족 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징계하고,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