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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수십 억대 횡령 혐의를 받아온 이 교주에게 “신도들이 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행 수범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 명의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인정해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도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등에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