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서울행정법원이 서울광장 퀴어 축제를 반대한 공무원들이 제기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서울시장에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해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차별과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심적 표현과 행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국 지자체 공무원 복무조례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