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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슈 - 시설별 거리두기 조치, 형평성 논란 이유 있었다
2021-01-13
앵커 :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그래도 조금씩 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정부는 오는 16일에 17일 이후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겠죠.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해야 한다면서 방역에 대한 이행과 실천, 현장의 수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백신에 관련된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오는 2월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19세에서 49세 성인도 올해 3분기부터는 백신을 무료 접종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 돼도 코로나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일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연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긴장을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코로나로 요즘 많이 힘든 분들이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하죠?
기자: 네. 접수 첫날인 11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00만 8천여 명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았는데요. 첫날에 전체 지원 대상인 276만 명 중에 36.5%가 신청을 했고 접수 둘째 날까지 76%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보다 13% 정도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틀 동안 약 209만 명에게 2조 96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특히 신속한 지급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당일 신청 당일 지급’ 방식이 유지되는 만큼, 오전에 신청을 하면 오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이죠. 13일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지난 이틀 동안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 ･ 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일 텐데요. 이번 지원과 관련해 문자금융사기도 늘고 있어 신청 대상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도와준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접수는 SNS 메신저를 통해 신청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별 방역 지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인데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로 구성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 1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맹 측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서 나온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송을 통해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 받고 실내체육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듯 한데요. 거리로 직접 나가보셨죠?
기자: 네. 교회나 실내체육시설과 비교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식당의 모습에 방역 지침의 형평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어왔는데요.
어제 저희 취재팀이 점심시간에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평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을 가보니 여전히 북적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만석이었는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잘 지키고 있었지만, 공간 대비 사람이 모인 밀집도는 굉장히 높았던 데다가 테이블도 특별한 조정 없이 좁은 간격으로 놓여있었습니다.
저녁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은 밤 9시면 영업을 종료하지만 그 전까지는 손님들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면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은 비말 전파의 위험이 커 보이기도 하죠. 또, 한 집게로 여러 손님이 돌아가며 반찬을 집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방역 지침 아래 운영이 가능한 곳들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포착 되면서 감염 확산의 우려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사실 퇴근시간 직장이 몰려있는 지역 일반음식점들은 2.5단계에서도 9시까지이기는 하지만 영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적 제약이 있긴 하지만 저녁시간 술자리 등은 계속되고 있어왔는데요.
기자 : 네. 체육시설관련 사업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것과 마스크를 벗도 마주 앉아 술마시며 이야기 하는 것중 어떤 것이 더 위험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영업이 허용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 방역기준을 준수한다고는 하지만 밀려드는 손님을 막는 일, 그리고 술을 마시고 소홀해지는 거리두기 등을 통제하는 일이 손님이 몰려드는 바쁜 시간에 동시에 이뤄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문을 못열고 있는 사업장은 계속 문을 못 열 수밖에 없고 또 제한적 영업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제한된 만큼 손님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갈급함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대유행이 없어야 하겠지만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보다 세밀하고 현장감 있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시설별 방역 지침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정부의 안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그래도 조금씩 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정부는 오는 16일에 17일 이후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겠죠.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해야 한다면서 방역에 대한 이행과 실천, 현장의 수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백신에 관련된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오는 2월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19세에서 49세 성인도 올해 3분기부터는 백신을 무료 접종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 돼도 코로나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일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연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긴장을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코로나로 요즘 많이 힘든 분들이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하죠?
기자: 네. 접수 첫날인 11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00만 8천여 명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았는데요. 첫날에 전체 지원 대상인 276만 명 중에 36.5%가 신청을 했고 접수 둘째 날까지 76%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보다 13% 정도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틀 동안 약 209만 명에게 2조 96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특히 신속한 지급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당일 신청 당일 지급’ 방식이 유지되는 만큼, 오전에 신청을 하면 오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이죠. 13일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지난 이틀 동안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 ･ 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일 텐데요. 이번 지원과 관련해 문자금융사기도 늘고 있어 신청 대상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도와준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접수는 SNS 메신저를 통해 신청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별 방역 지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인데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로 구성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 1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맹 측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서 나온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송을 통해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 받고 실내체육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듯 한데요. 거리로 직접 나가보셨죠?
기자: 네. 교회나 실내체육시설과 비교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식당의 모습에 방역 지침의 형평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어왔는데요.
어제 저희 취재팀이 점심시간에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평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을 가보니 여전히 북적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만석이었는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잘 지키고 있었지만, 공간 대비 사람이 모인 밀집도는 굉장히 높았던 데다가 테이블도 특별한 조정 없이 좁은 간격으로 놓여있었습니다.
저녁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은 밤 9시면 영업을 종료하지만 그 전까지는 손님들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면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은 비말 전파의 위험이 커 보이기도 하죠. 또, 한 집게로 여러 손님이 돌아가며 반찬을 집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방역 지침 아래 운영이 가능한 곳들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포착 되면서 감염 확산의 우려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사실 퇴근시간 직장이 몰려있는 지역 일반음식점들은 2.5단계에서도 9시까지이기는 하지만 영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적 제약이 있긴 하지만 저녁시간 술자리 등은 계속되고 있어왔는데요.
기자 : 네. 체육시설관련 사업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것과 마스크를 벗도 마주 앉아 술마시며 이야기 하는 것중 어떤 것이 더 위험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영업이 허용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 방역기준을 준수한다고는 하지만 밀려드는 손님을 막는 일, 그리고 술을 마시고 소홀해지는 거리두기 등을 통제하는 일이 손님이 몰려드는 바쁜 시간에 동시에 이뤄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문을 못열고 있는 사업장은 계속 문을 못 열 수밖에 없고 또 제한적 영업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제한된 만큼 손님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갈급함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대유행이 없어야 하겠지만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보다 세밀하고 현장감 있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시설별 방역 지침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정부의 안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