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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북한이탈주민 정책포럼

2004-05-2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이주민정착지원본부는 2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잡니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99년 이후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모두 4천 4백여명에 달합니다.
이 같이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북한동포들이 과거에 비해 중국 등 제 3국에서 남한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데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또 북한 경제의 붕괴와 식량사정의 악화가 탈북을 부추기고 있으며, 지난 95년 이후 전국적인 홍수와 기근이 이를 가속화 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성태 박사 / 총신대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원장

이들 탈북자들은 현재 남한을 비롯해 제 3국에서 친척이나 동포들의 도움으로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합법적이지 못한 신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탈북자의 경우 인신매매와 구금 그리고 강제결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조차도 해당 국가의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은신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유엔난민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탈북민을 환경난민으로 규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박사 / 총신대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원장

국내에서는 교회와 시민단체의 역할분담과 국제 네트웍 형성 그리고 관련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탈북여성만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개발이 강조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유진영 과장 / 통일부 정착지원과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을 특수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행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CT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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