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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북한이탈주민 정책포럼
2004-05-2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이주민정착지원본부는 2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잡니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99년 이후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모두 4천 4백여명에 달합니다.
이 같이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북한동포들이 과거에 비해 중국 등 제 3국에서 남한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데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또 북한 경제의 붕괴와 식량사정의 악화가 탈북을 부추기고 있으며, 지난 95년 이후 전국적인 홍수와 기근이 이를 가속화 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성태 박사 / 총신대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원장
이들 탈북자들은 현재 남한을 비롯해 제 3국에서 친척이나 동포들의 도움으로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합법적이지 못한 신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탈북자의 경우 인신매매와 구금 그리고 강제결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조차도 해당 국가의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은신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유엔난민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탈북민을 환경난민으로 규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박사 / 총신대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원장
국내에서는 교회와 시민단체의 역할분담과 국제 네트웍 형성 그리고 관련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탈북여성만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개발이 강조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유진영 과장 / 통일부 정착지원과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을 특수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행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CTS뉴스 김덕원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99년 이후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모두 4천 4백여명에 달합니다.
이 같이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북한동포들이 과거에 비해 중국 등 제 3국에서 남한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데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또 북한 경제의 붕괴와 식량사정의 악화가 탈북을 부추기고 있으며, 지난 95년 이후 전국적인 홍수와 기근이 이를 가속화 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성태 박사 / 총신대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원장
이들 탈북자들은 현재 남한을 비롯해 제 3국에서 친척이나 동포들의 도움으로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합법적이지 못한 신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탈북자의 경우 인신매매와 구금 그리고 강제결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조차도 해당 국가의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은신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유엔난민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탈북민을 환경난민으로 규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박사 / 총신대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원장
국내에서는 교회와 시민단체의 역할분담과 국제 네트웍 형성 그리고 관련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탈북여성만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개발이 강조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유진영 과장 / 통일부 정착지원과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을 특수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행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CT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