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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NAP등 합리적 해법 마련되길” -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2018-10-19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가 제22회 학술세미나를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란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황영복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세미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의 합리적 방안과 종교인과세가 헌법적 평등과세 원칙과 어긋나는지 법리적, 학술적 검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소강석 이사장은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 동성애 합법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거친 태풍 앞에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가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 논쟁', 홍익대법대원장 음선필 교수가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에 관해 발제했으며 이어 토론과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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