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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옹호관 시행 반대 기자회견

2012-05-10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옹호관 시행 반대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가졌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대학생 등 230여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과 학생인권옹호관이란 별도의 직급을 만들어 감시 하는 행위는 시민과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과 자율성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위”라고 주장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 시행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학교를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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