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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선거 어떻게 참여할까?
2012-03-07
앵커: 올해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역교회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새롬 기자, 안타깝게도 교회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점 때문일까요?
기자: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교회 안에 선거법 위반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신앙의 표현으로 여기는가하면 교회부지 허가 등 행정적 이익을 보기 위해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에도 저촉되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구체적인 위반사례와 주의점을 짚어봤습니다.
2004년 A 교회 목사는 주일예배 공지시간에 “우리교회 집사이며 국회의원 후보인 김 모 집사가 건축헌금 100만원을 냈다”고 소개하며 “김 모 집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좌익세력을 막을 수 있다”며 지지를 유도했습니다.
2011년 B교회 목사는 관내 목사 30여명과 교인 120명을 특정정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가 끝난 후 30명에게 식사와 양말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유도하거나, 특정 후보 관련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물품을 제공하는 것 모두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교회에 입후보예정자가 참여해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경우 단순 참석사실을 소개하는 것은 무방하나, 소개를 넘어 지지를 유도해선 안됩니다. 또 소속성도가 입후보했을 때, 동정란에 단순한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나, 소식지 특정란에 성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 게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기도와 설교를 할 때도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은 무방하나, 특정정당, 후보자를 선전하는 설교와 기도는 위법입니다.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와 신앙간증을 하는 경우는 무방하나,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기도와 간증을 하는 것은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김철영 사무총장/세계성시화운동본부
기자: 실제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교회가 단연 많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지지를 권유하거나 입후보한 성도가 평소와 다른 거액의 헌금을 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 이상 교회 안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공명선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야겠습니다.
앵커: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인데요. 선거에 참여하자는 캠페인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회자는 교인들의 투표를 적극 권장하고 투표 당일 투표율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분당 할렐루야교회는 선거 때마다 투표참여캠페인을 펼쳐 성도 전체 투표율이 92%나 됩니다. 투표에 소극적인 청년층 투표율도 90%가 넘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모순이겠죠.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선거법 준수와 투표참여 캠페인이 확산된다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론 어떤 정책을 가진 후보들을 지지할지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정책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까요?
기자: 작년 말 복음주의권 학자들이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문화 등 각 분야 정책에 대해 기독교계 입장을 정리하는 공공정책포럼을 출범시켰는데요. 최근 각 기독교사회운동단체들이 참여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대책위원회로 확대됐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공공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섭니다. 위원회가 정한 10가지 공공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 포르노를 반대하고 공영매체의 윤리를 강화하는 도덕성 회복운동,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지원 반대, 공직자의 선거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존중하는 것, 북한 내 종교자유 증진, 역사교과서와 과학교과서 개정, 사립학교 종교교육 보장, 저출산·폭력·자살 예방 정책 등입니다.
기독교공공정책대책위원회는 이 정책들은 각 정당과 후보에 전달하는 한편,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한국교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박명수 정책위원장/한국기독교공공정책대책위원회
기자: 물론 이 대책위원회가 정한 공공정책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100% 부합한다고 판단할 순 없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과 대선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올해, 기독교인의 선거참여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새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 기자, 안타깝게도 교회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점 때문일까요?
기자: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교회 안에 선거법 위반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신앙의 표현으로 여기는가하면 교회부지 허가 등 행정적 이익을 보기 위해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에도 저촉되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구체적인 위반사례와 주의점을 짚어봤습니다.
2004년 A 교회 목사는 주일예배 공지시간에 “우리교회 집사이며 국회의원 후보인 김 모 집사가 건축헌금 100만원을 냈다”고 소개하며 “김 모 집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좌익세력을 막을 수 있다”며 지지를 유도했습니다.
2011년 B교회 목사는 관내 목사 30여명과 교인 120명을 특정정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가 끝난 후 30명에게 식사와 양말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유도하거나, 특정 후보 관련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물품을 제공하는 것 모두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교회에 입후보예정자가 참여해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경우 단순 참석사실을 소개하는 것은 무방하나, 소개를 넘어 지지를 유도해선 안됩니다. 또 소속성도가 입후보했을 때, 동정란에 단순한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나, 소식지 특정란에 성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 게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기도와 설교를 할 때도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은 무방하나, 특정정당, 후보자를 선전하는 설교와 기도는 위법입니다.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와 신앙간증을 하는 경우는 무방하나,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기도와 간증을 하는 것은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김철영 사무총장/세계성시화운동본부
기자: 실제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교회가 단연 많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지지를 권유하거나 입후보한 성도가 평소와 다른 거액의 헌금을 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 이상 교회 안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공명선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야겠습니다.
앵커: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인데요. 선거에 참여하자는 캠페인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회자는 교인들의 투표를 적극 권장하고 투표 당일 투표율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분당 할렐루야교회는 선거 때마다 투표참여캠페인을 펼쳐 성도 전체 투표율이 92%나 됩니다. 투표에 소극적인 청년층 투표율도 90%가 넘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모순이겠죠.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선거법 준수와 투표참여 캠페인이 확산된다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론 어떤 정책을 가진 후보들을 지지할지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정책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까요?
기자: 작년 말 복음주의권 학자들이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문화 등 각 분야 정책에 대해 기독교계 입장을 정리하는 공공정책포럼을 출범시켰는데요. 최근 각 기독교사회운동단체들이 참여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대책위원회로 확대됐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공공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섭니다. 위원회가 정한 10가지 공공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 포르노를 반대하고 공영매체의 윤리를 강화하는 도덕성 회복운동,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지원 반대, 공직자의 선거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존중하는 것, 북한 내 종교자유 증진, 역사교과서와 과학교과서 개정, 사립학교 종교교육 보장, 저출산·폭력·자살 예방 정책 등입니다.
기독교공공정책대책위원회는 이 정책들은 각 정당과 후보에 전달하는 한편,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한국교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박명수 정책위원장/한국기독교공공정책대책위원회
기자: 물론 이 대책위원회가 정한 공공정책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100% 부합한다고 판단할 순 없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과 대선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올해, 기독교인의 선거참여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새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