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앵커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이른바 '대학 구조조정 명단'은 이에 포함된 기독교 대학들에게 큰 위기감을 던져줬는데요. 명단 발표 후 평가과정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대학과 교과부의 엇갈린 시각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46”
--------------------------------------------------------------------
기자 :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실대학 발표로 전국 43개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일부는 등록금 대출까지 제한됐습니다. 이 중 기독교대학은 모두 8곳,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8개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지표에 기독교대학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인호(가명) 교수 / A대학교 기획처
신학부는 제외되긴 했지만 여전히 종교계 대학들이 음악학부라든지 예술 계통의 비중이 높습니다. 저희도 10%가 넘고요. 이에 해당하는 취업률이 좀 낮고...

직장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조사했기 때문에 목회자나 교회반주자, 선교무용수 등은 취업자에서 제외된 겁니다. 또, 교육비환원율 지표에서는 연구를 위한 공학장비 지출이 많은 대학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명호(가명) 교수 / C대학교 기획처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평가지표 중 교육비환원율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중심대학들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학부에 중심을 둔 교육중심 대학들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반면 교과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종교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에 한 해 평가 참여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고, 개별 대학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홍민식 과장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지표별로 대학마다 유,불리점이 다른데 개별 대학의 특성을 평가에 하나하나 반영할 수는 없고, 그럴 경우 오히려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돼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평가자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대학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운 이 사업이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린 인재 양성의 바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앵커) 교과부의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시각차로 인해 적잖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특별히 기독교 대학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기영 기자, 교과부의 대학구조 개혁안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기자) 먼저 교과부가 발표한 ‘2012 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결과에 포함된 43개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들은 이 중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게 된 곳인데요. 제한대출 그룹과 최소대출 그룹에 포함된 17개 학교들은 2012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70%와 30%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부는 대출제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을 가려낼 예정인데요. 컨설팅을 통해 회생기회를 부여한 뒤 이후에도 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앵커) 앞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독교 대학들은 현재 어떻게 대응방향을 찾고 있나요?

기자) 평가 지표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대학발전을 위한 특별 부서를 신설해 개선 프로그램을 계획하기도 하는데요. 담당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27”)
김인호(가명) 교수 / A대학교 기획처
정명호(가명) 교수 / C대학교 기획처


기자) 이 밖에도 재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원할 때 학교에서 보증을 서 주는 방안, 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 충원율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학교 정원을 줄여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 지표를 수정보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교과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의 평가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았는데요. 이와 함께 각 대학의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사이에 논의 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20”)
홍민식 과장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기자)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대학이 직업 훈련소나 경제인 양성소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아울러 기독교 대학들도 사회를 더 풍성하게 하는 기독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이 대학의 설립 정신을 더 진솔하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