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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인권 - 군 자살 줄이자

2011-07-28



최근 군내 총기사고와 자살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군대 내 인명사고의 원인을 최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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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해병대 총기사고에 이은 자살 사건 등 군대 내 인명사고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저마다 자신의 아들을 잃은 듯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오록순 / 서울시 용두동
뉴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 제 자식 같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연복 / 서울시 효창동
남의 아들이라도 안됐잖아요. 한참 클 사람들인데.. 요즘엔 인명 사고가 많이 나서 너무 안됐어요.

군 전문가들은 신세대 병사들이 군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입대 장병들의 대부분이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대덕 총무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또, 군대 내 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적절한 시기에 보호받지 못 한 피해자는 그만큼 자신의 인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군 생활을 이탈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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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더욱 개인화 되어 가는 사회와 국가 안보를 위한 병영 공동체 생활과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군내 인명사고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데요. 극복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기자, 장병들의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방부에서도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 80년대 후반부터 각종 지침과 사고예방규정을 제정하는 한 편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 사망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1980년 당시 970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10년 새 절반 이하로 준 데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129명으로 86.7%의 감소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사망사건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96년, 28.7%를 보였던 사망자 대비 자살률은 98년 41%로 급증한데 이어, 2002년에는 절반을 넘어서서 2005년 52%까지 높아졌습니다. 즉, 사고예방 정책이 교통사고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자살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는 것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의 원인이 공동체와 대인관계 형성에 있다고 한다면, 따뜻한 신앙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가 병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 선교 전문가들은 기독교 정신이 병영생활에 자리 잡게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합니다. 배려와 나눔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정신이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한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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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덕 총무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장병은 부대 운영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우리 군을 강한 군대로 만드는 원동력이 돼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라는 마음가짐이 주는 사생관 확립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김대덕 총무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처럼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무장한 기독장병들을 늘려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군 선교의 최전선에서 진중세례를 통해 매년 20만명에 달하는 기독장병을 세우고 있으며, 예비 군입대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신앙관을 심어주는 비전캠프를 개최해 군 생활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맞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군 인권센터는 대학 내 병영생활 교양강좌 개설과 초급간부들을 위한 상담관련 교육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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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또 휴가 장병이나 예비 입대자들을 위한 군 인권카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군 인권카드 안에는 군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물론 군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예시, 또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까지 쉽게 소개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통할 대상이 없는 장병들이 있다면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건강한 병영생활은 물론 군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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