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지난 7월 4일 유럽연합이 북한에 긴급 식량원조를 하겠다고 발표한 후 북한의 식량문제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인권개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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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지원 급감, 식량생산 정체로 2007년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은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문제는 인권탄압, 핵무기 개발 등과 얽혀있어 우리정부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의 방북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한 식량지원의 선행조건을 수용했고, 7월 4일엔 유럽연합이 북한에 식량원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규모 긴급구호가 시작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인권 개선, 정권의 변화를 어떻게 결부시킬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대 조동준 교수는 “식량원조에 뒤따르는 과도한 정치적 기대를 버리고 대신 지원계획단계부터 최종 수혜자의 숫자까지 제시하는 ‘정밀표적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동준 교수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북한당국은 북한 내 인권에 대한 개입주체의 성격,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한다”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연합기구, 각 국가 등과 중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암 박사 / 통일연구원

북한의 농업생산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원조를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인권개선을 가져 올 식량지원 정책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CTS 정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