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정치권에서 촉발된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학생들은 동맹휴업과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정치권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대학 등록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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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이 754만 원. (CG IN) 480만원이었던 10년 전에 비해 금액으로는 274만원, 인상률로는 57.1%가 상승했습니다. 국립대 등록금도 2001년 243만원에서 2011년 444만원으로 82.7%나 껑충 뛰었습니다. (CG OUT) 연간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아 국립대는 물가상승률의 최대 4배, 사립대는 최대 3배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오르다보니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찾게 되고,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자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여경 / 대학생
홍은기 / 대학생

대다수 대학들은 재정의 가장 많은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데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지원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GDP의 0.6%수준으로 OECD평균인 1%에 못 미칩니다. 또 대학들이 매년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남는 돈을 적립금으로 쌓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국 사립대의 적립금 10조원의 절반가량은 사실 제2캠퍼스나 신축건물을 올리는데 사용됐습니다.

오성삼 교수 /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연덕원 연구원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다행히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각 정당도 최근 의욕을 나타내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 / 한나라당

이번 기회에 대학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학등록금 문제, 학부모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정희진 기자 나왔습니다.
정기자, 이른바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 교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조건 없는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 YMCA 등이 중심이 돼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한국기독교장로회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앞장서서 정당과 대학, 학생 협의체를 구성해 반값등록금을 빠른 시일 안에 실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독교사회책임을 중심으로, 등록금 문제가 촛불집회 등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이념 논쟁으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신학대학교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기자) 상당수 신학교들이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교와 종합대학교의 신학과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를 목적으로 정부가 사립대 지원을 늘리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정부지원과 함께 대학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신학교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재단규모가 작아 영세하기 때문일 텐데요. 등록금도 일반 사립대의 7,80% 수준으로 비교적 비싸지 않은데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일반 사립대와 똑같이 적용될 경우 신학교 사정은 더 어려워질 거란 걱정입니다.

신학교 관계자
신학교는 다 큰 데가 없습니다. 물론 한 두 군데는 있겠지만 그 외엔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신학교가 다 사정을 알고 물론 잘사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규목가 적은 신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신학대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학대학교들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교육전문가들은 정부와 대학, 기업 등 사회 전체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립대는 등록금에 낀 거품을 제거하며, 적립금을 장학금으로 돌리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겁니다. 또 이른바 ‘반값등록금’의 가장 큰 재원이 세금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수일텐데요. 또 세제개편을 통해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 개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부금 문화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성삼 교수 /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앵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와 대학, 학생과 사회 모두가 함께 대학 등록금 문제 해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