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방송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합헌결정은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사형제도가 아직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교계는 찬성과 반대의 각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화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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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보호와 정의실현 등 공익을 위한 것이다” 13년 만에 진행된 사형제 위헌여부 심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5명의 다수 의견을 들어 사형제 존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사형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생명권에 반하는 것이자 국가적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사형제가 법률적으로 폐지되기까지 노력을 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INT 권오성 총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합헌 결정은 헌법상의 합헌이라는 판단이겠지만, 우리 신앙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번 사형제 존치결정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제는 최소한의 필요악”이라면서, “단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T 김운태 총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형제 폐지 논란은 지난 1967년 합헌 결정 이후 줄곧 이어져 왔으며, 99년과 2001년, 2004년, 2008년에 걸쳐 국회에 폐지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97년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TS양화수입니다.

DVE 사형제 합헌, 교계 엇갈린 반응
헌재, 사회질서 위해 사형제 존치 결정
교회협, “생명권에 반하는 결정, 폐지 노력”
전화INT 권오성 총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합헌 결정은 헌법상의 합헌이라는 판단이겠지만, 우리 신앙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총, “질서위한 필요악, 오남용 방지해야”
INT 김운태 총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실상 사형폐지국, 논란 지속될 듯
영상취재 전상민

0226기사2 단신 제5회 대한민국